"이통사보다 싼 알뜰폰 요금, 앞으로 더 싸진다"

미래창조과학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하고 우체국이 알뜰폰 판매지원키로
가입비 인하, LTE선택형 요금제 출시 유도
공공와이파이 1000개 구축 및 이통사의 WiFi 1000개 개방
단말기 유통구조 대폭 개선도

▲26일 송파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알뜰폰을 판매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망을 빌릴 때 내는 도매대가를 더 내리기로 했다. 음성 22%, 데이터 48%를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싼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한 조치다.

14일 미래부가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이 방안 외에도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지원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 가입비 인하,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1000개 구축 방안 등을 밝혔다.

미래부는 먼저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 인하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구매하는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인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도 2250만분에서 1000만분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알뜰폰도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TE 서비스, 컬러링, 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통사의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의 싼 요금에 매력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가입을 쉽게 하도록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노인?청소년?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으로 소비자가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하는 실효성 있는 LTE 맞춤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LTE 노인, 청소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유도하고, 2만원대 청소년과 장애인 LTE 요금제 신설을 유도하는 등 전용 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한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이동통신사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13년 40%, 2014년 30%, 2015년 30%를 통해 폐지하도록 하고 2013년도의 인하 시점은 3·4분기 중에 하기로 협의하였다.

무선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1만개소가 구축된다. 올해는 주민센터와 전통시장 등에 1000개 와이파이가 신규로 구축되고, 이통3사가 공공장소에 구축한 1000개 와이파이가 개방된다.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 이용패턴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통신요금 체계를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바꾸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 구조도 대폭 개선한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통사들의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하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등을 상향조정하고 이통사가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없애고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통사의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분리 요금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자급제 대책도 추진된다. LTE 단말기의 유심(USIM)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말기 교체 없이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알뜰폰 활성화, 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 돼 출고가 인하 등 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