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부R&D 예산 검토 전문위원회 가동
5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95명 위촉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9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가동한다고 9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체계와 업무절차,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투자방향을 소개하고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워크샵을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워크샵, 전문위 수시회의, 소위원회, 사업설명회 등의 활동을 통해 R&D 사업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기술분야 사업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규모의 적절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 효율화안을 제시하게 된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보다 폭넓은 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수를 기존 65명에서 9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검토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폭을 늘린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예산 심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5월 중순부터 착수해 6월 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말까지 주요 R&D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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