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운명 9월로…제정 vs 개정 두 갈래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과 정부, 노사간에 갈등을 빚어온 대체휴일제의 운명이 9월에 결정나게 됐다. 지난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유보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치권은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대체휴일제의 향배는 2개안 1개 안의 선택으로 결정난다. 하나는 정부가 기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가 마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행 관공서에 관한 휴일은 공무원의 휴무일을 정하는 것으로서 민간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강제조항보다는 권고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도 쉬니 민간도 쉬는 것이 좋다는 취지인데 권고조항을 민간에서 얼마나 수용할지, 이것이 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지가 관건이다.

반면 새 법으로 만들어지면 공공이나 민간 모두 새 제정안을 지켜야하고 이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된다. 대체휴일제는 정부의 묘수찾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휴일제는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토요일까지 포함시켜 휴일을 연간 4.7일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됐지만 일요일만 적용해 연간 2.3일 규모로 축소시켰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일각을 제외하면 대부분 찬성쪽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는 안행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사업장의 부담이 커진다며 부정적이지만 내수활성화를 기대해온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 찬성이다.

국민들은 대체로 찬성이 많다. 지난달 2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9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4.1%가 찬성했다. 직장인 대다수(96.6%)는 대체휴일에 하루 평균 9만7600원이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