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가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책임진다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연금재정을 지원해 중단 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가가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연기금 소진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있다는 일각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측은 "해외 선진국의 공적연금은 물론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오히려 때 늦은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노후대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강화돼 중산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이 한층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