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개월간 2만7000명 탈퇴..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석달동안 국민연금 제도에서 탈퇴한 임의가입자가 2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논란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민연금 제도에서 스스로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8291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층이 대부분이다.

3월 탈퇴자 수는 기초연금 공약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2월(1만1585명)보다 줄었지만 1월(4626명)을 포함해 올해 석달에만 모두 2만7298명, 한달 약 9000명씩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탈퇴 임의가입자 수(5800명)에 비해 3000명 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다.

반대로 올해 1~3월 월평균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5661명으로 작년 월평균(8900명)보다 3000명 넘게 줄었다. 월별 국민연금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1월 8286명 ▲2월 4362명 ▲3월 4336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임의가입자 탈퇴가 증가하고 신규 가입은 감소하면서 매달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던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월 7223명 대규모 순감소를 기록한데 이어 3월에도 3955명 줄었다.

3월말 현재 국민연금 의무(당연) 가입자 수도 2026만명 정도로 지난해 말(2033만명)보다 줄었다. 특히 지역 가입자가 같은 기간 390만명에서 380만명으로 뚜렷하게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임의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아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의무가입자 수는 취업이나 개·폐업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증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