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어디 계십니까

朴정부 출범 45일째, 鄭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한번도 안열려
부처간 조정 기능 실종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새정부가 출범한지 45일째를 맞았지만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공식 회의체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 따르면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지난 2월15일 김황식 전 총리가 주재해 열린 이후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들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중앙 부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견이나 현안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다.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공식 기구로 꼽힌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협의·조정 대상 안건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한다. 또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도 함께 회의 자리에 앉는다.

총리는 각 부처의 실무 조정이 필요한 부처 장관들을 앉혀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총리 고유의 권한인 '국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책임총리를 완성하도록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회의는 매 금요일, 각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채로 45일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다.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아직 끝나지 않고, 각 부처에서도 조정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 총리가 실제로 조정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책임총리제'를 내세웠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과 정책 책임성을 강조했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총리 주재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공약도 45일째 표류하고 있다.

힘이 빠진 정 총리와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각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현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경제부총리 승격과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10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사실상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같은 경제장관간담회도 두차례 진행하면서 '경제부총리'로서 조정 역할을 십분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도 한달에 한번 열리던 것에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두 차례로 빈도를 늘렸고, 재정지출에 관련한 논의도 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늘리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4월말쯤 되면 첫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되면 여러부처가 관련된 내용들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