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선업 불황 극복 위한 정부지원' 공식 건의

선박 제작금융 규모 확대, 기관별 산업금융 활성화, 선박금융공사 조속 설립 등 해법 제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1년 이후 12년 만에 세계 수출 1위 자리를 빼앗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선박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전후방 사업 간 연계발전을 위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10일 전경련은 한국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분야 주요 지원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지난해 378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392억달러의 중국에 조선업 수출액 1위 자리를 내준 한국 조선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국내 조선사 가운데 일부 초대형 조선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을 만큼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선박대금을 건조 후반기에 집중하는 관례때문에 자금난이 더 심해지고 있음을 감안, 제작금융의 실질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작금융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으로는 프로젝트 위주의 신용평가가 꼽혔다. 단순한 해당 업체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평가 보다는 선박 제작능력, 선박 발주자 신용 등의 프로젝트별 리스크에 중점을 두는 창조적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신용평가가 이뤄지면 실제 제작금융이 필요한 업체에 자금이 수혈될 수 있고 일시적인 자금난만 해소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전경련이 조선업 불황 탈출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제작금융 규모 확대 ▲기관별 산업금융 활성화 ▲선박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 등이다. 기관별 산업금융 활성화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여력 및 보증업무 확대, 수출입은행의 상생발전 지원규모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기준 현실화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주기업 지원 확대를 의미한다.

조속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조선 전후방 산업 간 연계발전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조선업의 1차 협력업체수가 자동차(340여개), 휴대폰(130여개) 등 타 산업 대비 월등히 많은 2300여개 수준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제작금융 지원과 금융기관의 유연한 신용평가가 병행되면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전경련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30대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선·해운·철강·건설·유통 등 5대 불황 업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당시 재계가 제시한 5대 불황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정책 지원 방법은 연구개발(R&D) 자금, 공공펀드 등 금융지원이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