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대학생 임대주택 “올해는 줄지만…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1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공급예정인 대학생 임대물량(전세임대)은 총 3000가구로 지난해 공급량 1만여가구의 33%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올해 계획된 행복주택 시범사업 1만가구가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돌아갈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물량이 회복될 수 있다.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한 20만가구의 행복주택 중 60%가 이들을 위해 공급될 계획으로 약속된 상태다. 해당 물량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골고루 공급되더라도 향후 대학생을 위한 중장기 공급량은 일정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공급량만 늘리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급지와 유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현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기숙사 건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매년 8~10개의 공공기숙사, 1~2개의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해 해당 건축비의 최대 53%에 대해 연 2.0%의 저리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현재 18.3%인 주거지원율을 2017년까지 25%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입주 기준도 다양화했다. 올해에는 공급물량의 3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계속해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에 방문해 자격 및 소득입증 서류 등을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입대, 전세임대 등 대학생을 위한 임대물량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며 “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확충도 지원폭을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