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지역 특허취득절차 간소화 된다

특허청, 현지 특허청과 특허심사업무 공조 강화…‘우선심사’ 요청하면 기간, 제출서류 등 줄여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유럽지역 특허취득절차가 간소화된다.

22일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의 특허출원 건에 대해 개선된 특허심사하이웨이(PPH)가 시행되고 유럽특허청(EPO)에 대해선 심사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관련절차간소화와 심사업무공조가 강화된다.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우리나라에 대해 PPH를 시행했으나 출원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29일부터 PPH신청요건과 필요서류를 크게 간소화한 ‘PPH2.0’으로 바꿔 시행되고 있다.

특허청과 USPTO는 2008년 1월부터 두 나라에 공통 출원된 건은 PPH를 이용할 경우 우선심사로 특허등록여부를 빨리 판단해주고 있다.

‘PPH’란 두 나라에 공통특허출원 됐을 때 한쪽 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상대국에서도 다른 출원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국가간 심사공조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14개국과 PPH를 시행 중이며 기업들은 외국특허의 빠른 취득절차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 출원하는 우리나라 출원인들은 PPH제도가 있음에도 내야하는 서류가 많고 PPH이용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한·미특허청은 올부터 USPTO가 기존의 PPH제도를 개선, 한국출원인이 미국에 PPH절차를 이용해 우선심사 요청을 하면 절차와 제출서류를 줄여주는 PPH2.0을 시행하게 됐다.

PPH를 이용, 미국 특허를 빨리 받길 원하는 기업은 번역료 부담이 줄고 서류준비시간도 적게 든다. 미국특허청에 PPH2.0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은 미국특허청웹사이트( 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pph/pph_kipo.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특허청의 특허심사공조도 강화돼 특허출원 때 제출서류가 일부 면제되고 공동선행기술조사도 이뤄진다. 유럽특허청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유럽특허조약 규칙 제141조 2항(EPC R141(2))을 적용한다.

지금은 출원인이 우리나라 출원을 바탕으로 유럽특허청에 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을 할 때 한국특허청의 심사결과사본을 서면으로 내야하나 다음 달부터는 서류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지난해 12월3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유럽특허청장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출원인의 서류제출의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럽특허청에 요청해서 이뤄졌다.

중소기업 등 우리나라 출원인은 유럽특허청에 출원할 때 특허청으로부터 심사결과 사본을 받아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와 유럽특허청간 온라인서류교환으로 대체돼 시간·비용이 준다.

또 특허청과 유럽특허청은 양쪽에 공통 출원된 특허에 대해 공동선행기술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통 출원된 특허출원, 해당기술 분야 출원에 대해선 개별심사 후 결과를 비교·검토하는 단계로 이뤄진다.

미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9개 주요 교역국 특허청과 공동선행기술조사를 해온 특허청은 올해 유럽특허청과는 처음 추진한다. 이는 양쪽간의 특허출원이 늘고 협력이 활발해지는 흐름에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양쪽 특허청은 심사품질를 서로 믿고 결과를 인정하는 바탕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오스트리아특허청과도 PPH 및 특허협력조약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 특허를 빨리 받길 원하는 사람은 특허청에 먼저 출원해 특허가능성을 확인한 뒤 오스트리아특허청에 PPH를 신청하면 현지에서 더 빨리 등록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특허청은 우리 특허청이 발행한 긍정적 PCT 국제조사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한 PPH신청을 인정, 우리 기업 등에 도움을 주게 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외국특허절차 개선으로 미국, 유럽 등지로 출원하는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권 취득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지재권 경쟁력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원하는 특허건수는 2만7000건(2011년 기준)으로 일본, 독일에 이어 3번째 다출원국가며 유럽특허청으로의 출원건수는 5700건(2012년 기준)으로 6번째 다출원국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