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회의, 은행감독 강화 논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은행 경영진의 보너스 규제 방안과 자기자본 확충 등 은행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경영진 보너스 규제 문제가 논의됐다. 지난달 27일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가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이 고정 연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관련 법안에 합의한데 따른 후속 논의다.

이 법안에는 유럽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은 주주들 다수가 동의할 때만 고정 연봉의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국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런던 금융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대기업 경영진 보수 규제에 대해 EU 회원국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과도한 경영진 보수에 대한 반감이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어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영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정을 강화한 바젤Ⅲ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은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 단일감독 체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