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은행감독위원회, 유동화 자산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글로벌 은행들이 보유한 유동화(securitizations) 자산에 대한 글로벌 감독당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대형 은행들이 글로벌 경기 부진을 이유로 당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 당국은 오히려 규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은행권과 감독 당국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의 자본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며 은행의 유동화 자산이 좀더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BCBS가 내놓은 규제안에 따르면 자산담보부증권(ABS)처럼 은행들이 복잡한 유동화 과정을 거쳐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화 상품은 당국의 좀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BCBS는 유동화 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 조건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유동화 자산에 대해 보유해야 할 자본의 한도도 제한할 계획이다. 유동화 자산 보유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본 부담을 늘리고 자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유동화 자산 보유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BCBS는 유동화 증권에 대한 규정은 좀더 신중해야 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SCS는 또 유동화 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을 규정하는데 있어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BSCS는 새로운 규정은 외부 신용평가사에 대한 기계적인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는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위험을 반영하는데 때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설명했다.

BCBS는 향후 몇 개월에 걸쳐 자본 규제 변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내년 3월15일까지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SIFM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유동화 자산 발행 규모는 1240억달러였다. 유동화 자산 발행이 가장 많았던 2006년 7530억달러에 비해 급감한 것이다. 유럽에서 발행 규모는 2008년 7000억유로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2280억유로로 줄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