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당국, 부실막기 총력···글로벌 은행 감독 합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영국과 미국 금융 당국이 부실 은행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대형 글로벌 은행 감독안에 합의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에 대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대형 은행의 부실 피해를 막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에 젖은 은행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중앙은행(BOE)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여러 나라에 자회사가 있는 글로벌 은행을 좀 더 철저히 감독하자는 규제안에 이날 합의했다.

6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문 가운데 은행이 부실 위기에 처할 경우 경영진을 해고하고 주주들이 손해까지 감수하도록 강제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 은행의 부실 위기가 다른 은행이나 국가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부실 책임도 납세자가 아닌 경영진과 주주들이 먼저 지도록 조치했다.

감독 규정은 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정한 미국과 영국의 '주요 금융기관' 28곳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미 은행보다 대형 영국 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 의한 중앙집중식 부실 규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으로부터 규제 받고 있는 영국 은행들은 이번 규제안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폴 터커 BOE 부총재와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글로벌 은행의 부실 책임을 주주·채권단·경영진이 책임지도록 조치해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는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