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성장中企 '피터패증후군' 없앤다

기존 금융지원 단계 축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복원된다. 중견 기업의 가업상속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여건이 마련되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분사를 통해 외형 확대를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려는 조치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기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중소기업 국정과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은 중소기업 성장의 '희망사다리' 구축이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 복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금융ㆍ세제 지원 정책의 단체적 축소다.

그동안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졌지만 자기자본 8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에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표현이 나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금융ㆍ세제 지원이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한 기간을 정채 축소하기로 했다.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 정책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2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은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의 상속세 공제율(독일85~100%, 일본 80% 또는 유예)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가업상속 지원 강화를 위해 대상 기준 완화와 공제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피터팬 증후군을 없앤 중소기업의 향후 성장 목표는 글로벌 스타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쿼터제 도입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악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된다.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등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차원에서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가 도입되며 중복지원 방지 및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새정부의 희망의 사다리 복원 정책에 대해 중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와 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해 성장 희망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한 점이 긍정적"이라며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확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