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 "새정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 빠졌다" 강력반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은 21일 발표된 새정부 국정과제 로드맵에 경제민주화가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발표한 인수위의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제외됐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첫번째로 꼽았고 '시대적 과제'라고까지 강조했던 정책인데, 점점 퇴보하더니 아예 새 정부의 주요 목표에서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민주화'는 퇴색했고 박 당선인은 의지가 없다"며 "'선거용 수사' 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을 현혹시키고 기만한 공약위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지 그 내용은 포함돼 있다'는 관계자의 군색한 변명은 달갑지 않다"면서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경제구조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것을 박 당선인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용과 복지를 국정과제 5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국정 목표에서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과 취업, 물가, 복지 등 민생 전반과 관련된 고질적 병폐들을 해소하고 공존과 상생의 시대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를 대선이 끝나자마자 뒤로 물려버리는 것은 결국 기득권과 타협하고 사회적 문제를 크게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을 강조했지만,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만 흘러 지난 정권에서 극단으로 치달은 남북관계의 긴장상태가 더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운영의 방향과 계획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과제 실현을 위한 진정성있는 실천과정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