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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수익점유율 근거해 세금 추징안 검토

최종수정 2013.02.17 21:40 기사입력 2013.02.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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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이 낮은 세율의 국가에 거점을 둔 경우에도 수익 점유율을 근거해 세금을 추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선데이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에 맞서 세제상의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선데이 타임스는 영국 재무부가 이 같은 계획을 통해 복잡한 국제 자회사 망을 활용, 영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의 교묘해지는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범국가적으로 세금을부과하고, 국가별 수익 점유율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국제 단일과세 체계의 도입도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기업의 세금 회피가 불가능한 강력한 표준의 기업 세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에 따라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섬세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조세 주권 문제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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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KPMG의 크리스 모건 세제팀장은 "국제 단일과세는 영국의 조세 주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이런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은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도 "기업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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