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늑장’ 지급에 산모들 ‘분통’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

공무원 “인사 등 핑계, 예산집행 하세월…행정편의주의”

지난 9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주부 오모씨(34·광주 광산구)는 12월 3일 출산 축하금을 신청했지만 약속한 이달 10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지급됐다”고 답변했다.

또다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오씨는 화가 나 담당자에게 따졌지만 담당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겠지만 정확히 언제 들어 갈지는 모르겠다”고 성의없는 답변을 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가 둘째 이상을 낳은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이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제때에 주어지지 않고 있어 산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구-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산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3월부터 둘째 이상을 출산한 산모들에게 10만~100만원까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생신고 후 9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다음달 10일 해당금액이 계좌로 입금돼야 하지만 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광주시는 올해 책정된 출산장려금 관련 예산 10억원(동구 6800만원, 서구 1억9800만원, 남구 1억3300만원, 북구 2억7500만원, 광산구 3억2600만원)을 17일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신청해 이달 10일 출산장려금을 받아야 할 산모들이 아직 손에 돈을 쥐지 못했다.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가 바뀌면서 보조금 지급 시기가 좀 늦춰졋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 담당자와 주민센터 담당자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도 늑장 지급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광산구 공무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것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말했지만 신청서를 받는 주민센터 공무원은 “매월 11일~ 다음달 9일까지 접수된 것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말해 혼선을 야기시켰다.

또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구청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주민센터에서는 편의상 신청서를 모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락과 지급 지연 사례가 더욱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산모는 “큰 돈은 아니지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절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화가 난다”면서 “미리 연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출산을 축하한다면서 오히려 기분만 상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sungho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