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재벌개혁 과연 이뤄질까?"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의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대기업 독점규제, 공정거래 질서 마련, 부의 재분배 등은 박근혜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었다. 동시에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바래온 염원이기도 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가 이처럼 재벌개혁에 칼을 빼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의 재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의 3대 재벌인 삼성과 현대, LG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7%다. 지난 2007년에는 이 비율이 33%였다. 상반기에만 이들 기업의 수출은 한국 GDP의 58%를 차지했다. 경기부진으로 일본의 니케이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등 아시아 주요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동안 이들의 활약으로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한국 안팎에서는 재벌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의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1% 성장에 그치면서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재벌 개혁에 칼을 뽑아들다가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 당선자가 약속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분명 재벌의 영향력을 줄여야한다고 FT는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재벌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만큼 박 당선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를 단행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