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한 재원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모아 1조8000억원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조만간 구성될 인수위에선 이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데도 쓰인다. 연 20% 이상 고금리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장기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도 이 기금을 투입, 원금의 50%까지 감면하고 연체 채권을 사들여 취업 때까지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
인수위에선 또 대출소비자에 대한 보호 법규도 마련된다. 개인별 신용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리고, 이의제기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담았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어떤 식이든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금융사를 계열 분리시킬 계획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된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9%에서 4%로 낮출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7월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재추진 될 것임은 분명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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