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한다.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재벌소유의 은행이 탄생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충격 완화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10%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5%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금융계열사 수나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금융사를 계열 분리시킬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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