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박근혜노믹스 성장·경제민주화 쌍두마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 5년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투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성장과 분배는 둘 다 중요한 과제로서 성장이 없으면 분배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분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장의 밑받침이 되는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장과 분배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같이 가는 것이며 어느 하나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월 대선출마 선언 당시만해도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나 이후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해결과 함께 중산층 70%재건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자신의 경제패러다임 슬로건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함께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해소..중산층 70%재건1순위=박 당선인은 당선 즉시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중산층 70%재건을 위해서는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자활의지를 갖고 신청하면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고 저리로 장기 분할 상환케 해주기로 했다.

또한 당장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아니지만 위험에 처해있는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소득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빚 상환에 쓰는 이들을 위해서는 원금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금융 등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는 10%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는 주택 지분의 일부분을 매각해서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미리 원리금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렌트푸어와 관련해서는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확대하고 집주인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집주인이 대출을 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박 당선인은 고용율을 경제운용의 핵심지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며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의 일자리대책의 핵심은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복지 확충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ㆍ지ㆍ오 3대 대책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15~64세의 고용률을 유럽연합(EU)목표와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또한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해고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국가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 실현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키로했다.

◆경제민주화 소유보다 행위 규제...상생 방점=박 당선인의 기업정책관은 온돌방론으로 요약된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는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중소기업, 대형유통업 납품업체, 가맹점, 골목상권, 건설 및 IT분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경제주체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 해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과 납품단가의 협상력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골목상권 진입 규제,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 방지 등의 공약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박 당선인은 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벌 불법행위 사익편취 단호히 대처=반면 대기업 집단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형량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금산분리를 강화해 대기업 등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축소하고,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금융권과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실천에 필요한 재원 중 60%는 정부가 솔선수범 아끼고 절약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40%는 왜곡된 세금 구조를 바로잡아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자증세 대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