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학적 통상 시대…한일 핵심광물·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

한경연 복합위기 시대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자 플랫폼 협력 강조

한국과 일본이 핵심 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심의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해외자원개발과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적극 갖춰나가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일본 경단련의 종합정책연구소와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측면에선 SCPA(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에 기반한 공급망 교란 대응 및 핵심 광물 탐사·투자 등 다자 플랫폼 기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와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해 왔다. 한국은 공급망 3법 및 희토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기반으로 자국 내 희토류 탐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석유·가스 등의 상호 비축 및 스와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달 인도 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니켈, 구리, 철광석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부원장은 다자협력 플랫폼인 핵심광물협정(ATCM)이 향후 가격 메커니즘, 투자 기준, 공급망 규범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봤다.

구노 아라타 아시아대학 교수 역시 이어진 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과 같은 전략산업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구노 교수는 이를 위해 양국이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시급히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경연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보고서를 5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원유집 KAIST 교수는 한경연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트윈 허브 AI 인프라 동맹'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력과 냉각 여건이 유리한 일본에서 AI 훈련을 수행하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서 추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모델이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당위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한·일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