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박 당선인의 가계부채 대책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 부채 공약 핵심은 '채무 탕감'이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저신용·저소득층의 부채를 덜어낸다는 것. 이를 위한 방법은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것이다.

18조 원 기금 조성 방법을 보면 기존의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한데 모아 1조8000억 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18조 원의 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을 활용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의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이고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50%(기초수급자 70%)를 탕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빚 탕감 비율인 30~40%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연 20~30%대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0%대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감면된 채권을 전액 상환토록 조치한다.

'하우스 푸어' 대책은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의 지분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을 내놓았다. 대신 주택 소유자는 공공기관에 지분매입금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면서 집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 소유권은 집주인이 가진다.

'렌트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대출받고 세입자는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4%)에 대한 과세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정부 재정 없이 이 대책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느냐는 것. 18조 원 기금 조성의 핵심은 정부 채권 발행이지만 정부가 보증을 선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 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