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BTL형태로 짓는 학교는 400여곳..민간투자금 3조1400억이지만 갚아야 할 금액은 5조6000억
이들의 총 투자규모는 3조1400억 원이며, 앞으로 20년 동안 도교육청이 이들 사업자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실투자액의 1.8배에 가까운 5조6000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교육청이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또 "(BTL사업후 도교육청이) 20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총 5조6000억 원이고, 이를 도민세금인 재정을 통해 하는 사업과 비교할 때 1.8배가량 이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BTL사업 전체 원금과 이자를 1년 단위로 환산할 경우 대략 매년 30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며 "최근 BTL사업에 대한 지적이 많아 사업 자체를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김종용 의원은 "BTL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건물을 지은 뒤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일례로 운동장 등에 문제가 있어 하자보수를 요구하더라도 기본은 2~3개월이 걸리고, 이를 참다못한 학교 측이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손을 벌리면서 멀쩡한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TL사업은 건설사들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면 건설이 끝난 시점에서 소유권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이전(Transfer)'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건설사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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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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