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진입장벽 등 중요 설명 추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은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09년 7월 제작·배포됐다.
이번 개정집에는 경쟁영향평가의 핵심개념인 관련시장, 시장지배력, 진입장벽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또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영향 등 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넣었다. 최신 규제사례 및 해외 주요사례도 추가 반영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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