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종일 기자]데드라인을 2주 앞둔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단일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팀을 가동키로 합의한 한편 새정치공동선언(공동선언) 협상과 정책연대 협상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선언ㆍ정책연대= 우선 지난 11일부터 협의 중인 공동선언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측 정해구 간사와 안 후보측 김성식 간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선언문 문구 조율을 할 예정이다. 4차례 회의를 거친 공동선언팀은 대통령 권한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에 뜻을 모았다. 양측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중앙당 폐지ㆍ축소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안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13일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가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 단일화 과정은 '정책연대'로 넘어간다. 아울러 단일화 방식협의팀이 함께 가동되면서 단일화 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책연대협상은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후보측의 정책분야에 대한 입장은 총론은 같지만 각론에 이견이 있어 절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협상= 단일화 협상팀의 관건은 양측이 룰 협상을 얼마나 조기에 매듭짓느냐다. 문 후보측은 '여론조사 + 참여경선'을 고수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식으로 정책콘서트나 TV 토론 후 배심원 조사, 미니 경선 등의 제3의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캠프 핵심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이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17일까지 룰 협상이 타결되면 국민참여경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ㆍ복지= 두 후보의 경제ㆍ복지 정책이 지향하는 큰 그림은 엇비슷하다. 양측 모두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중시한다.
다만 재벌 규제 방법론에서 견해차를 드러낸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안에 해소하는 것을 비롯해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에 한해 금지하고, 출총제 부활엔 반대하면서 강력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강도 높은 법적 규제를 강조하고, 안 후보는 일단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2013년 국공립대학, 2014년 사립대에서 시행하겠다며 즉각적인 실행을 주장하는 반면에 안 후보는 2014년 전문대를 시작으로 2017년 전면 도입이 목표다.
보육, 주거정책 등 복지정책은 90%이상이 동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후보의 공약 색(色)이 비슷하다. 이자상한제(연 25% 미만), 기초연금노령인상(9만원→18만원), 세입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동시에 외친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문 후보가 보다 적극적이다. 문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시했다. 반면 안 후보는 '단계적으로(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 동의 얻어(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한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은 비슷하다.
◆통일ㆍ외교ㆍ안보= 두 후보의 외교ㆍ안보 분야에 대한 입장도 총론은 대동소이하다. 통일정책과 북핵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큰 틀에서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대북관계 설정에 있어 문 후보가 대화 재개를 통한 즉각적인 관계 정상화를, 안 후보가 대화 후 반응을 보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문제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의견 차가 두드러진다. 문 후보는 해군기지 문제에 "참여정부 당시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며 사업 중단 후 재검토를, 한ㆍ미 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은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데 사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ㆍ미 FTA는 발효된 만큼 추진하고 문제가 생기면 재개정에 나선다는 '현실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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