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6일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게 위기 대응에 가장 이상적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과거 재정경제원은 4가지 기능이 한군데 모였고 재무부는 세제와 금융,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과 예산 등을 맡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만 떼어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현행 체제를 꼽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립적인 금융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있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기구에 대한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기구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견제장치의 미비는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신뢰받고 시장친화적인 금융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감독기구 그리고 정책당국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역할에 대해 "금융문맹 퇴치, 금융소외계층 해소, 불합리한 금융차별 근절 등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