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당분간 자본규제 3종세트 강화 안한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분간 자본유출입 규제 3종세트를 강화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3종세트란 선물환 포지션 제한·외국인 자본투자에 대한 과세·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도입을 말한다.

박 장관은 요사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에 머물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환율의 수준보다 변동성과 속도에 유의한다"면서 "환율은 다른 나라와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해봐야 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3종세트의 성과와 보완 방안 등에 대해선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는 단계로 당분간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지만 영국 등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EU의 거래세는 경기부양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내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일정을 앞당길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