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단일금융감독체제 내년부터 준비키로(종합)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올해 말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들에 대한 단일 금융감독체제 출범을 준비하는 데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정상들은 18일 저녁부터 진행된 회의를 이날 새벽 마무리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럽 내 6000여개 은행에 감독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틀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로 만들어질 단일 금융감독체제는 2014년 1월1일부터 유로존 6000여개 은행들을 감독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은행연합의 첫 단추인 단일금융감독체제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당장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프랑스와 점진적 추진을 원하는 독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는 성명에서는 연말까지 법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도 정상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년 1·4분기 말 무렵에는 유럽안정화기구(ESM) 자본을 은행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초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된 은행 감독 체계가 자리를 잡고 이후 ESM 기금의 은행 직접 투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 1월1일부터 ECB를 중심으로 한 은행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럽 6000개 은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년 1월1일 이행 목표가 힘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EU 정상들은 그리스 추가 지원과 관련해 그리스 정부의 긴축프로그램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들은 그리스와 ‘트로이카(ECB·EU·IMF)’ 채권단의 합의가 진전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후 EU가 그리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