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中企 ‘불만 가중’

이한구 의원 조달청 국감서 지적…특정품목 구매 쏠림, 2단계 경쟁 때 출혈경쟁, 납품업체간 담합 등 허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아 내실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은 12일 조달청 국정감사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다수공급자계약 때 일부 특정품목에 구매가 쏠리고 ‘2단계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가격출혈경쟁, 납품업체들끼리의 담합 등에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음 3가지를 꼽았다.

◆특정품목에 쏠리는 구매=MAS 등록업체와 품목이 늘고 있으나 실제구매는 특정품목들에 쏠려있다. 공급실적이 있는 품목은 해마다 전체 등록품목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8월) 조달청의 MAS 운영현황을 보면 품목 수는 21.9%, 업체 수는 57.6% 불었다. 등록품목은 2008년 24만764개에서 올 8월 29만3574개로, 등록업체는 2008년 2938개에서 올 8월 4629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 MAS 계약물품공급실적 있는 품목 수는 2008년 5만9150개에서 올 8월 6만8874개로 16.4% 느는데 그쳤다. 공급실적 있는 품목비율이 2008년 24.6%, 2010년 26.0%, 2012년 8월 23.5% 등 해마다 20%대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등록된 품목의 약 1/4만 수요기관들이 사갔다.

◆업체들 혼란, 출혈경쟁=수요기관의 1회 구매예정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경쟁’ 땐 입찰을 받기 위해 서로 더 싼 값을 제시하는 등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가구회사는 MAS 2단계 제안요청 기준시점이 MAS 1단계 선정 뒤 진행되므로 일부업체들이 하루 전날 할인행사를 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입찰을 위해 서로 싼 값을 내놓는 출혈경쟁으로 가구산업이 어려움에 놓여있다. 공공PC시장의 조달청 행망PC 입찰도 최저가입찰제 방식이며 MAS 2단계 경쟁 또한 업체 들 끼리 지나친 출혈경쟁을 빚고 있다.

◆MAS 관련 납품업체 담합 급증=조달청 MAS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든 담합사례가 2010년 6건, 2011년 14건 등 크게 늘었다. 2010년 11월 삼성전자, 엘지전자, 캐리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게 공정위에 적발됐다. 지난해 3월 공정위의 담합사살 확인에 따라 은성콘크리트 등 13개사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MAS 등록품목과 업체 수 급증에도 계약실적이 있는 품목증가율은 지지부진하고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수도 해마다 1/4에 그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조달청의 관리부실에 따른 것으로 실제 공급물품 다양화, 출혈경쟁 및 담합 막기 등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란?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입찰제도다. 공공기관의 여러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 성능,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2명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기준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 값 협상으로 연중 단가계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조달물품 다양화,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 낮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들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가 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