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식자재 이물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273건의 하자 식자재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이물질이 최근 5년간 18차례나 발견된 한 김치 납품업체는 단 한 차례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고 현재도 납품을 계속하고 있다.
또 다른 식품사들의 햄버거 빵에서는 14건, 떡볶이 떡에서는 8건의 이물질 및 부식 발견 사례가 보고됐지만 이곳들 역시 여전히 납품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이물질이 적발됐다고 해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벌점을 부여해 낙찰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고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면서 "불량 급식을 제공한 업체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업체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 입찰 및 계약 제한을 받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윤 의원은 "부실한 군 급식 식자재 및 부식 등이 매년 반복해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항상 지적받은 업체들이 매년 방사청과 다시 계약을 맺고 있다. 이는 방사청이 눈감아 주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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