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역과 차량기지 국유화, 찬반의견 팽팽

김태흠 의원, “마음대로 팔면 안 돼 찬성”, VS 이종진 의원, “빌려쓰면 운임비 올라 반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철도역과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을 국유화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한국철도공사 재산으로 놔둬야 할까.

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엔 2명의 국회의원이 반대 주장을 폈다.

정부가 최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맞게 역과 차량기지 등을 국가소유로 거둬들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은 정창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13조8985억원의 출자를 받았고 용산차량정비기지를 8조원에 팔았다”며 “철도시설은 국가재정으로 만들어졌는데 코레일 마음대로 매각해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코레일이 계속 영업이익적자를 기록하면 코레일 보유 역시설이나 차량기지를 팔아버릴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의 이종진 의원은 “철도공사 자산을 회수할 경우 부대사업 중단 또는 유상사용으로 코레일의 경영악화로 열차운임 인상 등 국민부담이 늘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코레일이 시설을 갖고 있으면 신규 제3자 운송사업자가 이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철도운영부문 경쟁도입 환경조성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국유화가 추진된다”며 “이는 시기상조이고 경쟁체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대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