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KTX 민영화, 야당의원들 ‘반대’ 이유가...

박기춘, 박수현, 민홍철 의원, “정부가 여론조작, 철도시설공단이 언론홍보 등” 지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의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계획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기춘 의원, 박수현 의원, 민홍철 의원(이상 민주통합당)은 “적자누적을 이유로 KTX 민영화 시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국토부가 철도경쟁체제(민영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하며 설문지에 노골적으로 민영화 찬성유도 문구를 넣어 의도적으로 답변을 끌어내는 대국민기만극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연히 뻔한 결과가 나왔고 참여연대, 경실련 설문조사와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설문조사에선 민영화 찬성이 64.5%, 반대 35.5%가 나왔고 참여연대는 찬성 22.6%, 반대 65.6%이며 경실련 설문조사에선 찬성 29.7%, 반대 35.5%로 확인됐다. 민간이 운영하면 운임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본 게 81.4%나 됐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국민여론까지 조작해가며 철도민영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충성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은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역사환수에 참여하는 등 KTX 민영화에 올인한 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의 KTX 민영화 ‘홍위병’ 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선로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해 철도공사와 달리 적극적으로 민영화에 찬성하고 있다”며 “공사에겐 KTX 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받으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40% 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국토부 지시로 KTX 민영화 관련 22개 신문에 광고로 4억3500만원, 라디오 광고에 6000만원을 쓰는 등 6억7000만원의 홍보비를 지출했다.

민 의원은 “철도청으로부터 승계한 적자문제는 사회간접자본이자 공공재인 철도의 운영특성상 감수해야할 부분”이라며 “이를 빌미로 한 KTX 민영화나 선로사용료 인상 등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