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몰아주기 등에 대해 50% 비율규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금융계열사 몰아주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인 비율규제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도한 계열사간 몰아주기는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비율규제, 시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퇴직연금(50%), 변액보험(40%), 펀드판매(40%) 등의 영역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지나치게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선관주의'라는 큰 틀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스스로 통제하는 시장의 자율기능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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