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정부 쌈지 돈’처럼 쓰이는 녹색자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사업, 산림청 일반예산사업과 겹쳐…수억원대 ‘행사홍보비’ 중복지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 산하단체인 (재)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이 정부의 ‘쌈지 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억원대의 ‘행사홍보비’를 중복지출하는 등 사용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을 벌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8일 산림청 국감을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녹색자금이 산림청의 일반예산사업과 겹쳐 사용효율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산림청이 산림기능을 높이고 해외산림자원을 만드는데 드는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키 위해 녹색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녹색자금으로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만드는 녹색복지공간조성 사업, 도심권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이는 산림청의 일반예산으로 벌이는 사업과 비슷한 게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의 생활림조성관리사업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사업에서 하고 있는 도시 숲 조성사업과 내용이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체험시설조성사업은 일반회계의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에서 하는 등산로정비 및 트레킹길 구축사업과 내용이 거의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해 녹색자금 홍보사업엔 ‘세계 산림의 해’ 홍보사업 1억원과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 홍보사업비 3억3000만원이 들어 있다”며 “이는 2011년도 산림청 일반회계예산에도 ‘세계 산림의 해’ 홍보예산 5000만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홍보예산 4억8600만원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업을 넘어 결국 같은 사업에 녹색자금과 국가예산이 함께 쓰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 지원을 위해선 녹색자금을 일반예산과 나눠 관리·집행해야함에도 용도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비를 쓸 것이라면 아예 일반예산과 합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녹색자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과 달리 쓰이는 것으로 관련 법률취지에 따른 집행과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며 “녹색사업단(정원 35명)을 운용하는 점을 감안, 산림청예산사업으로 하기 어려우면서도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찾는 등 제도취지에 맞게 녹색자금사업을 써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녹색자금운용은 다른 예산과 겹치지 않도록 돼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