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 장군직위 육군이 독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장군직위를 육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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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방부와 합참이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소속 장군 8명 중 7명이 육군 장성이다. 5명의 실장 중 3명도 육군 예비역 장성으로 채워졌다. 지난 3년간 국장급 개방형 고위공무원도 마찬가지로 10명 중 8명이 육군에서 선발됐다.

또 실무를 맡는 현역 과장급(대령) 장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3명 중 육군이 15명(65%)으로 가장 많고 해군 3명(13%), 공군 4명(17%), 해병대 2명(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방개혁법에 의해 각 군간 3대1대1의 비율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의 지휘관은 18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이 육군이다. 작년과 올해 각각 신설된 국군재정관리단과 합동군사대학의 수장도 육군이 차지했다.

합참도 육군 편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군 가운데 육군은 16명, 해ㆍ공군 각각 6명으로 나타났고, 핵심보직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 전력기획부장, 군사정보부장 등은 지난 5년간 육군이 독점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합참 작전라인에 해군을 보강하겠다고 한 약속도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전부장과 작전1처장, 작전기획부장은 육군 소장이 도맡고 있다. 작전2처장만 해군 준장이 맡고 있다. 작전3처장과 작전기획차장은 각각 공군 준장이 보임됐다.

진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의사결정구조가 육군으로 편중되다 보니 각 군 간의 역학관계에 의한 불합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군이 '육방부', '육참'이라는 오명을 벗는 순간부터가 국방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