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김동연 재정2차관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기획재정부 김동연 제2차관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총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목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 물가상승, 고용증가폭 둔화 등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조건 곳간을 풀 수만은 없었다는 고민의 흔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육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보육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의 큰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을 놓고 부모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올해 지방과의 추가지원을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중립적으로 편성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보육과 양육에 대한 정책의 기틀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다.

- 양육비를 0~2세까지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0~5세까지 확대한 이유는
▲3~5세 양육비 지원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0~2세는 시설보육, 3~5세는 누리과정으로 가도록 돼있다. 그러나 3~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변에 시설이 없다든지 그밖에 여러 가정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에 보내지 않기를 원하거나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는 부모들은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선택했다. 어느 연령층에 있든 결정권을 부모에게 주게 되는 것. 3~5세 양육비 예산 편성은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

-0~2세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은 어떤 모습을 갖췄나
▲현재 0~2세 보육은 수득 구분없이 100%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상위 30%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할 예정이다. 소득하위 70%는 전액 지원한다. 상위30%와 소득하위70%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작년 말 국회에서 보육관련 예산이 통과된 후로 많은 전문가와 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까지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수당 문제는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된 부분으로 봐달라.

-내년에도 초과수요가 나오거나 지자체가 추가 지원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건가
▲3~5세 양육수당을 추가 도입하고 큰 줄기로 상위 30%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하면 전반적으로 지자체에 보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하겠지만 취업모에 대한 지원강화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금년과 같은 부족사태가 나타나지 않을 모양으로 만들었다. 내년엔 금년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회논의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보니 조세부담률이 많이 바뀌었다. 작년에는 2015년까지 19%대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했다. 근데 이번에는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해 2014년에는 20%를 넘는 걸로 돼있다. 이것이 차기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가 아님, 국회에서 증세법안 발의된 걸 감안한 수치인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세수입은 과거 10년간 국세탄성치를 적용한다. 1.15다. 현실적으로 국세탄성치가 1.0을 넘으면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높게 나온다. 다음정부의 증세를 고려해서 나온 수치가 아니라는 의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국세탄성치를 과거 10년치의 숫자를 도입함에 따른 결과로 보면 될 것 같다.

-과거 10년간 탄성치를 감안하면 작년에도 반영됐을 것 아닌가
▲이번에 조세부담률이 오른 주요인 중 하나는 경상대비 전망치가 떨어진 것이다. 분모가 작아지니까 자동적으로 오른 측면이 있다.

-당초 SOC예산은 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늘어난 이유는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SOC, 중소기업지원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도로같은 사업이 매년 동시다발적, 반복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SOC예산은 조기완공 위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천공항이 세입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이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오를 경우 세입에 대한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것 아닌지
▲내년도 인천공항공사 세입으로 4000억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것을 전체로 해야 한다. 지금 여야에서 논란이 있지만 일단 지분 일부 매각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책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법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세액에 잡았다. 내년에 세입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만약 국회에서 법 통과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밖에 다른 방법과 대안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안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잡았다. KDI도 2%대로 떨어질거라 전망했는데
▲예산안 편성 시 기준이 되는 올해 전망은 과거예를 봐도 수정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망치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긴 어렵다. 다만 대외적으로 볼 때 유럽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했고 미국도 양적완화 발표했다. 대외여건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내수활성화대책, 재정보강대책을 가시화시킨다면 올해 3%대 성장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정부의 재정융자사업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금리차액만 지원하는 이차보전방식, 대체되는 민간금융을 어디로 예상하고 있는지
▲주택기금이 많을 것. 3조정도가 LH 대출이다. 공기업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대출받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차보전방식이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진 않겠나. 정부의 신용등급은 높아졌다하더라도 공기업의 재정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무디스 등도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현재 LH공사도 부채가 많은데 정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으로 부채를 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LH에 대한 융자가 3조정도 된다.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LH 입장에서는 부채금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금리차를 지원하기도 하고. 다만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실수요자가 심사과정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
▲실수요자가 실제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금융기관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증연계대책 등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

-내년도 적자규모를 GDP대비 -0.3%로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균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고육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총지출 혹은 수입증가율을 2014년 뒤로 미뤄놓은 느낌이 강하다. 경기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낙관론적인 전망이다. 대선국면 때문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달라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 두 가지의 다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전체목표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했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헤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내년과 후년 사이에 재정상 흑자는 사실상 없다. 그렇지만 적자규모 '-0.3%'는 사실상 균형재정 범위기 때문에 균형재정은 달성할 수 있도록했다. 2014년 이후 총지출 규모는 4.6조로 당초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된 숫자가 아니다. 대선 등 정치적 거래에 의해 나온 숫자는 당연히 아니다.

-8조 국세수입이 작년 계획보다 줄었다고 했는데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받은 것?
▲매크로적으로 보면 경제성장률 뿐 아니라 법인세 등 다른 변수도 세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봉인상 배경 설명해달라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했지만 노조측에서는 높은 증가율을 5%를 요구했다. 그러나 올해 물가성장률이 2.8%. 그래서 2.8%로 잡았다. 실제로 처우개선 2.8%, 호봉승급분이 1.4%라서 4.2%정도 되는 수준이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들의 생각을 감안했을 때도 이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브리핑에서 총 수입이 총 지출보다 많은데 긴축예산이라 표현해도 되는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적다고 해서 긴축이라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차보전방식 등으로 오히려 지출은 늘어난 측면이 있다. 총 지출증가율은 7.3%다. 나름 표현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불어넣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접근하고 싶다. 긴축예산이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