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롬니 누가 되든 미국은 3대 악재에 시달려"

설득력있는 성장전략없어 저성장과 고실업,막대한 국가부채 직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성장과 고실업, 엄청난 국가부채 등 세 가지 힘든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절벽이란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아 자동삭감조치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로 도입한 감세혜택이 종료되면서 미국 재정지출이 크게 줄고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위험한 상황을 말한다.

블럼버그 비즈니스위크(이하 비즈니스위크)는 최근호에서 미국 의회가 중재자로 나서 재정절벽이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2013년은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외 큰 경제요인들이 성장의 기세를 꺾고 있고 인구통계학과 가계 재정상태 등 과거 경기회복을 촉진시켰던 경제의 기초여건들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들 요인들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오바마나 롬니 행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즈니스위크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성장률 전망은 경기둔화만큼 냉각됐다. 비즈니스위크가 7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1%로 지난 5월 합의점(2.5%)보다 낮았다.

특히 내년 1월 대규모지출삭감과 급격한 세금인상은 내년 성장률을 4%포인트 갉아먹을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유럽의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공업생산은 지난 2009년 5월 이후 가장 더딘 속드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지도자들도 국채위기를 다스리는데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다수 국가가 이미 침체에 빠져있다.

지난 7월 미국의 수출은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 무역수지(수출입차) 적자가 무려 639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8월에는 기업들은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삭감해 2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다.

도이체 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 라보그나(Joe Lavorgna)는 “2013년 성장률은 우리가 희망해온 마법의 3%보다는 2% 근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업수요 둔화는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쳐 결국 생산과 고용, 소비자지출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RBC캐피털 마켓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컵 오우비나는 “일자리 증가가가 제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는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분기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2.2% 증가했는데 이는 새로운 고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이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쥐어짠 결과였다.장기간에 걸쳐서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중기(中期) 관점에서 생산성증가와 성장률 하락은 고용에는 나쁜 징조가 된다.

비즈니스크위크는 또 1980년대와 비교해 본다면 오바마든 롬니든 차기 대통령이 직면한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1981년 미국경제는 약 5% 위축됐고 1982년에는 실업률이 10.6%를 기록했으나 3년차인 1983년 여름 성장률은 연율 9.3%를 기록해 침체에서 벗어났다.

이는 후대 대통령이 향유하지 못한 미국의 내장된 이점들 즉 낮은 가계부채비율과 높은 저축률,베이비 부머들의 낮은 연령 덕분이었다. 1980년대 초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였는데 지금은 약 90%이다. 당시 총소득 대비 저축률은 10%였는데 7월 말 현재 4.2%에 불과하다.

하버드대 존케네디 행정대학원의 카먼 라인하르트(Carmen Reinhart)교수는 “부채가 과다하고 저축률이 낮다면 면역체계가 약한 것과 같다”면서 “1982년이 지금보다 더 경제충격을 잘 흡수했다”고 평가했다.

인구분포의 변화도 도움이 안된다. 1980년대초 베이비부머들의 평균연령은 25세였으나 지금은 55세다. 30년 사이 미국은 근로자 평균연령이 35세로 가장 젊은 노동력을 가진 국가에서 현재 평균 42세로 제일 늙은 국가로 바뀌었다.

웰스캐피털매니지먼트의 제임스 폴슨 최고투자전략가는 “경기회복이 기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구부포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통화 상황도 마찬 가지로 어렵다. 1982년에는 폴볼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수요를 높은 이자율로 냉각시킨터라 금리를 낮출 여지가 아주 많았다. 반면,현재 벤버냉키 의장은 수요를 진작하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출 여지가 거의 없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인구분포를 바꿀 수 없고 중국과 유럽 경제가 둔화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의회도 여전히 분열돼 오바마 행정부라면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고,롬니 행정부라면 세금인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위크는 양측은 재정적자 감축을 공약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설득력있는 성장전략이 없다고 비판하고 지출삭감과 세금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이 가져올 더 그럴 듯한 효과는 성장을 더욱 더 더디게 하는 것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