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구조 규제, 창의 경영활동 위축"

한경연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 통해 지적1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 구조 규제는 창의적 경영활동의 저해 요소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대기업집단 출자구조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공약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구조에 대한 일률적 규제 도입 움직임을 이 같이 평가했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금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일률적으로 재단하려는 규제지만 이는 기업성과와 지배구조상의 개선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규제적응과정에서 지배주주뿐 아니라 외부투자자의 이익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공자본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공자본이란 기업집단을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가공자본을 증폭시키기 위해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주회사체제의 기업집단 가공자본 비율이 일반 민간기업집단의 경우보다 높고 심지어 순환출자 구조를 보유한 기업집단의 경우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소유지배괴리 지표가 전체 기업집단의 평균치 이하인 기업집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즉 현실에서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는 원인은 소유지배괴리 지표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캐나다 히스에드퍼 그룹, 일본 도요타 그룹, 독일 도이치뱅크 그룹, 남아프리카 앵글로아메리칸 그룹 등은 기업집단 내 상장계열사와 비상장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순환출자구조를 비롯해 복잡한 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기업집단들의 경우 우수한 기업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출자 제한 규제가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했다. 아울러 규제 순응을 위해 헐값으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소액주주 피해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