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 무과장'..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피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업계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러시앤캐시(A&P파이낸셜대부)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강남구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머니 등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산와대부가 낸 같은 취지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해, 업계에서는 러시앤캐시 역시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업체 측이 법정한도(연3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출을 사실상 정상채권으로 봤느냐, 아니면 연체채권으로 봤느냐였다.

러시앤캐시 측은 39% 이상의 이자를 수취한 대출은 모두 만기가 지나 연체 상태에 빠진 것이고, 러시앤캐시가 받은 이자의 성격은 사실상 지연손해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 측은 연체가 아닌 만기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고객들의 신용도가 낮고,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러시앤캐시 측이 지속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으면서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는 방법을 선택해 채권을 관리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초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지적된 4만5762건의 대부계약 가운데 3건에 불과하며, 그 피해금액 역시 미미하다"면서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초과수취이자 약 20억원을 조기에 모두 반환했고, 사건 처분 이후 자숙하는 의미에서 언론광고도 대폭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사건의 정황상 러시앤캐시측의 법규위반 행위 정도가 6개월 영업정지에 상응할 만큼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영업이 6개월 간 정지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신규대출, 재대출, 광고 등 영업행위가 일체 금지되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는 경영상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위반행위의 동기, 규모, 고객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때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그에 상응할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러시앤캐시 측은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우리 회사의 입장을 재판부에서 이해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거울로 삼아 더욱 겸허한 자세로 감독당국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학사업, 스포츠 후원사업 등 지금까지 해 온 사회공헌활동 역시 더욱 확대, 발전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안 사안의 러시앤캐시 계열사 미즈사랑, 원캐싱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