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후 영농법인 상표출원 급증

특허청 분석, 1990~2000년 한해평균 77건→2001~2011년 530건…지난해만 1053건 출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농업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워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상표출원이 2001년 이후 늘고 있다.

특허청이 1990년대 초반부터 올 상반기까지 영농법인의 상표출원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전체 출원건수가 773건에 그쳤다. 한해평균 77건 꼴이다.

그러나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해평균 530건이 출원돼 영농법인의 상표출원이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한·싱가포르 FTA(2006년), 한·아세안(ASEAN) FTA(2007년) 등이 발효돼 2004~2011년 연평균 614건이 출원돼 16%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맺어진 지난해는 1053건이 출원돼 2010년보다 37% 급증했다.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 급증은 우리나라에 FTA 발효 후 농산물시장 개방이 현실화되자 수입농산물과 품질차별화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영농법인들의 브랜드개발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영농법인 상표출원은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관련인구와 면적이 많은 전남지역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976건), 경남(939건), 전북(819건), 경북(809건)이 뒤를 이었다.

다출원 영농법인은 ▲리더농산영농조합법인 503건 ▲농업회사법인 풍년농산 110건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58건 순이다.

다출원 상위 20위에 속하는 법인 중 나머지 업체들은 평균 35건으로 다출원 1~3위 업체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전체 법인 수 대비 연도별 상표출원 법인 수는 ▲2007년 3297개 중 173개(5.2%) ▲2008년 3795개 중 181개(4.8%) ▲2009년 4177개 중 230개(5.5%) 업체만이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상표사용이 필수인 공산품과 달리 일부 농산물에만 상표가 쓰이는 거래실정과 대부분의 영농법인들이 영세해 상품유통, 브랜드개발 등 마케팅에 대한 투자여력이나 인식도가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

이병택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장은 “FTA발효 후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친환경·고품질을 원하는 소비자들 욕구충족을 위해 농산물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개발·육성이 중요하다”며 “심사처리기간 줄이기 등 농산물 상표출원 활성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