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서울시교육청까지 가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문제를 놓고 교과부에 반기를 들었다. 경기·전북· 광주·강원도교육청의 기재 거부 방침과 맞물려 교과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의 방침을 거부한다고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 범위를 최소화하고 초ㆍ중ㆍ고교별 기재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하게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라며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 개최될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ㆍ강원ㆍ광주ㆍ전북교육청이 학생부 기재 보류를 선언해 교과부와 대립 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기재 거부에 관여한 교육청과 산하 학교장,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각 학교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교과부 지침을 따르게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일 "전북교육청에 지침 준수 여부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특별 감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번 주 중으로 특감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기ㆍ강원ㆍ광주 등 3개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도 21일까지 입장을 기다린 후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