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간판·전선 '이제 그만'..국토경관 개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현란하게 설치돼 흉물스럽게 느껴지는 간판을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 등의 지중화도 활성화돼 깔끔한 국토경관이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에 과도하게 설치돼 있는 공중선과 간판은 경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로 지목받았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건축물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크기, 위치 등 간판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이 조성하는 SOC·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지역의 경관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적극 고려하고 설계공모를 활성화키로 했다.

이밖에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고,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관관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는 국토부가 지난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에게 장관 명의 서한을 발송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데 이어 범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국토경관의 개선은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에게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 및 지역개발·정비사업을 할 경우 경관관리를 우선으로 한 지자체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