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는 단일화된 은행 감독 기구 설립, 구제금융펀드의 은행 직접 지원 등에 대한 합의 등이 이뤄졌다. 정상회의 직후 구체적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대체적인 시장관계자들의 반응은 메르켈 총리의 양보 덕분에 기대 이상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은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공동 부담을 지는 대신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감독을 포함한 은행 연합 문제는 새로운 차원의 공동 감독을 포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유로본드 등 유로존이 공동 부담을 지는 형태의 모든 방안은 자신이나 독일이 없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유럽의 부채를 공유하기 위한 유로본드나 은행 연합 등의 문제에 대해 일부 권한을 EU에 넘겨주는 방식 등의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메르켈은 "지원을 받는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채무를 넘겨받는 곳이 통제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하원은 오는 19일 스페인에 최대 1000억유로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르켈은 스페인 지원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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