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체포특권과 관련된 법적인 개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체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게 되어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드렸다"며 "과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미리 제기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을 개헌을 통해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이 체포동의안만 요구하면 국회는 기득권 포기의 명분 하에 무조건 동의하게 되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검찰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당이 약속한 쇄신과 불체포특권포기 등을 소개하며 "검찰에게 원할 때 무조건 구속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이 쇄신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를 향해 "황우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며 "여야는 이번에 제기된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 법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8월 3일,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영장재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두언 의원은 약속한대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선승리를 통한 집권은 어렵고 집권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적 국정운영과 당청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동료의원들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된다"며 "용기를 보여달라.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을 냉정한 용기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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