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좌파당은 당초 밝혔던대로 두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좌파당의 그레고르 기지 당수는 두 법안 모두 반사회적이고 민주주의를 해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요아킴 가우크 대통령에게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비준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고 가우크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려면 2~3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상·하원은 지난달 29일 ESM 설립안과 신재정협약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원의원 608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ESM 설립안은 493명, 신 재정협약 비준안은 491명의 동의를 얻었다.
좌파당의 위헌 소송에는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의 바이에른주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의 피터 고이바이레르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좌파당과 별도로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 '유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도 신재정협약이 각국 예산권을 유럽연합(EU)에 양도한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박병희 기자 nut@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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