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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좌파당, ESM·신재정협약 위헌소송

최종수정 2012.07.02 11:10 기사입력 2012.07.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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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김재연 기자]독일 소수정당인 좌파당이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승인된 신 재정협약 비준과 유로안정기구(ESM) 설립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좌파당은 당초 밝혔던대로 두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좌파당의 그레고르 기지 당수는 두 법안 모두 반사회적이고 민주주의를 해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좌파당은 이미 지난달 21일 신 재정협약과 ESM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요아킴 가우크 대통령에게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비준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고 가우크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려면 2~3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상·하원은 지난달 29일 ESM 설립안과 신재정협약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원의원 608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ESM 설립안은 493명, 신 재정협약 비준안은 491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등 주요 야권은 두 법안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유럽 성장 정책과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했고 메르켈 총리가 이에 협력키로 하면서 두 법안은 무난히 의회 표결을 통과했다.

좌파당의 위헌 소송에는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의 바이에른주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의 피터 고이바이레르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좌파당과 별도로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 '유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도 신재정협약이 각국 예산권을 유럽연합(EU)에 양도한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박병희 기자 nut@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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