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집행이사 EFSF 국채매입지지로 압박받는 메르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럽중앙은행의 최고위 관계자까지 나서 유럽의 비상기금인 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유럽 국채위기국의 국채를 사들이자는 주장을 펴면서 독일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영국의 일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자에서 베느와 퀘레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 이사는 유통시장에서 남유럽 국채위기국의 국채를 사들이도록 EFSF 기금을 신속히 사용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시기구인 EFSF와 오는 7월부터 출범하는 상시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는 둘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권한은 갖고 있지만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으며, 채권매입은 ECB가 맡았다.

퀘레 이사는 20일 가진 인터뷰에서 거의 1년 전에 EFSF가 유통시장에 개입할 수도록 허용했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국채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EFSF에 채권매입을 요청한 나라는 없다는 것은 미스테리라고 지적했다.

현행 EFSF규정상 국채를 매입하려면, EFSF는 당사국에 공식 요청을 요구하고, 채권매입은 양해각서나 협정에서 상술된 조건에 따라서만 하며, 먼저 ECB와 상의를 거쳐야만 한다.

그는 “국채수익률은 경제 기초여건이 아니라 특히 스페인의 은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인 만큼 ECB는 그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멕시코의 카보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EFSF가 지난달 중 수익률이 급등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을 매입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메르켈 총리는 20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제기금들이 스페인 국채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순전히 이론상의 논의”라고 일축하고, “당장 논의되는 것은 없다”며 채권매입이 임박했다는 추측도 부인했다.

그렇지만 ECB집행이사까지 EFSF의 채권매입 방안을 지지하고 나선 만큼 메르켈이 무조건 거부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내 연정 구성 합의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어 진화가 시급하다는 게 유럽 정치권의 일치된 시각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독일이 이 방안을 지지할지,지지한다면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NYT는 22일 메르켈 총리가 로마에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때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을 압박하는 요인은 그의 긴축일변도의 위기극복방안에 일침을 가해온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EFSF의 국채 매입방안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만큼 4자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메르켈이 무조건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ECB의 채권매입 효과도 약발이 다해가는데다 지난해 그리스 채권에 대해 민간투자자들과 달리 손실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채권을 매입할 경우 시장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구제기금을 통한 국채매입이 실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