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잔 교수 "재벌 규제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코트라 주최 국제콘퍼런스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사진)는 13일 "재벌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라잔 교수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한국 무역·투자 50년의 평가와 미래전략'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의 단점을 인정하더라도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간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냄으로써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정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라잔 교수는 "인도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대기업의 진입 자체를 막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금 및 인력 지원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일례로 코트라가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수출을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성공한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혁신적이다. 기업가 정신은 물론 벤처캐피탈 등 자금 지원책과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개의 성공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문화가 바뀌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재벌들이 왜 성공했는지 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며 "재벌이 정부에서 준 일정한 혜택 때문에 성공했다면 그 혜택을 줄여나가야 하고 다른 경쟁력이 있다면 중소기업들이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두 함께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다 함께 끌어내리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럽 정치인들이 강력한 대책을 쓸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국 역시 선거가 끝나면 내년에 의회 등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해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출신인 라잔 교수는 지난해 영국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력 높은 경제학자로 뽑혔다. 2003~2007년 역사상 최연소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