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이창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투자자 보호방법에 대한 조수정 한양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도형 시감위원장은 "민법,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있지만 실질적 피해자 구제제도로 활용되지 못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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