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찬양 '육군장교·병무청직원·기자' 등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201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이적표현물 사범 총 57명을 입건(11명 구속)했다고 17일 공개했다. 입건된 안보위해사범 중에는 육군 정훈장교 출신 전역장교와 병무청 직원, 기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에서 체제 선전을 위해 제작한 자료를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에서 7년간 장교로 복무하다 대위로 전역한 A모씨는 국내 최대 종북카페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한 혐의로 201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연평도는 엄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 위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세, 위대한 김정은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만세'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 직원 B씨도 인터넷 상에서 이적행위를 하다 2012년 4월 부산지검에 구속기소됐다. B씨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는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 가입해 수석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원전, 북한원전요약문건,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 파일을 691개나 소지했다.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의 C모 기자는 북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로 2012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했다. C 기자는 자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힘이 있는 사람',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실현시킬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오프라인보다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직업, 연령,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이적표현물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공무원·고소득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4월까지 입건자만 32명(구속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명(구속 1명)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친북활동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종북 SNS 계정 차단건수는 2010년 33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까지만 해도 차단건수가 56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해외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친북사이트도 2011년 1월에서 올해 4월까지 28개를 찾아내 국내접속을 모두 차단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친북활동 수단이 기존 카페·블로그 등에서 전파력이 강하고 신분을 숨기기 쉬운 SNS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