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8만임대]임대·분양주택 차별 ‘원천금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차별하는 건축계획이 원천 금지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동등한 자재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고 계획단계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차별이 없는지 서울시의 점검·관리를 받아야 한다.

9일 서울시는 세입자의 차별과 소외 해소에 주력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했다. 민선5기에 계획된 임대주택 6만가구 외에 박 시장 취임 후 약속한 2만가구의 공급계획이 담겨있다. 특히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 라는 사회 인식을 개선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목된다. 향후 추가 공급될 2만가구에 대해 “신개념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를 강조하기 위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선 서울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불편과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소셜믹스(social mix)’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는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자동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또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도 원천 금지한다. 이로써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동등한 자재·마감을 사용해야한다. 계획에서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한다는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이와관련 최근 마포구에서 분양된 한 주상복합은 출입동선을 교묘히 분리 계획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게다가 이 단지의 경우 공용·커뮤니티시설인 자이안센터와 게스트룸 등에 건립 비용을 내지 않은 임대 입주민에게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시공사는 편의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동안은 임대 입주민도 일부 편의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임대와 일반 입주민이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설계안을 바꾸지는 않았다.

이밖에 서울시는 도심 내 원룸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으로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을 균형있게 안배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시 외곽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중 시유지 활용 건설의 경우 문정, 연남, 신정, 등촌, 신내 등 시유지 5곳은 사업에 착수했다. 수서 등 주차장 부지 20곳은 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올해 예정된 다가구·다세대·원룸 등 매입주택은 총 2694가구로 2014년까지 9488가구가 25개 자치구에 나눠 공급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대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9일 내놓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안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